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문화재청과 공조하여, ‘91. 1. 19 전남 순천 소재 송광사에서 도난된 불화 지장시왕도 등 ’88년부터 ‘04년 사이 전국 20개 사찰에서 도난되었던 불교문화재 48점을 개인수장고 등에 은닉해 온 사립박물관 관장 권모씨(73세)와 이를 알선한 문화재 매매업자 정모씨(55세) 등 1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였다

피의자 권모씨는 도난 불교문화재를 타인명의 창고에 은닉,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으나 자신의 채무문제로 그 중 일부가 경매시장에 나오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피의자 백모씨(‘13. 1월 사망)등 12명은 문화재 매매업자 등으로 ’91. 1. 19 전남 순천 소재 송광사에서 도난된 불화 ‘지장시왕도’ 등 불교문화재 48점을 ’89. 5월경부터 ‘12. 11월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사립박물관 관장 권모씨에게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피의자 권모씨는 위와 같은 불교문화재 48점을 총 4억 4,800만원에 매입 후 취득일시부터 ‘14. 6월경까지 개인수장고 등에 은닉한 것으로.밝혀졌다.

이번에 회수된 불교문화재는 조선 중기부터 후기에 제작된 것들로 조선시대 배불숭유정책 속에서도 꽃피운 불교문화재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며, 역사적 · 예술적으로 국가(또는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로 평가된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경매에 출품되었던 경북 청도 용천사의 불화 ‘영산회상도’는 경매시작가가 3억 5천만원, 추정가 6∼7억원에 이를 정도로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된 불교문화재는 대부분 문화재청 인터넷 사이트 ‘도난 문화재 정보’와 조계종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 등록되어 있어 누구나 도난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불화의 경우 절도범들이 절취 후 피해장소 등 출처확인이 곤란하도록 제작자와 봉안장소 등이 기재된 화기(畵記)를 오려내거나 덧칠을 하여 훼손하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도난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문화재 매매업자들이 장물유통을 알선하고, 사립박물관 관장이 장물취득 후 타인명의 창고에 은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회수된 불교문화재는 ‘88년부터 ’04년 사이에 도난된 것으로 장물 취득 · 알선범죄에 대한 공소시효(7년)가 모두 지나 형사처벌 불가능하며 문화재보호법상 경매나 문화재 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 매수인의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관계자에 의하면 경매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 장물소지자가 선의의 낙찰자를 내세워 장물을 세탁하는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문화재에 대해서는 매매 허가제를 도입, 관할지자체 도난여부 심사 등을 거쳐 매매하도록 하고, 허가 받지 않고 매매된 문화재가 도품으로 확인될 경우 매매를 무효로 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및 선의취득 부정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매매업자는 매년 1회 관할 지자체에 문화재 매매 또는 교환 현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시 확인방법이 없어 장물거래 차단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화재 관련 범죄는 피의자 처벌보다는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문화재를 회수하여 보존 ·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불법 문화재 자진신고시 처벌을 감면해주는 ‘불법 문화재 자진신고제’ 운영 등을 통한 도난 문화재 회수방안 검토 중이다

경찰은 현재 보물 제1043호 송광사(전남 순천) 16조사진영 등 796점의 불교문화재가 도난되어 181점만 회수(본건 48점 포함)되었을 뿐 아직도 많은 불교문화재들이 불법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불교문화재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해 문화재청, 대한불교 조계종과 협약식(10. 22 14:00 조계종)을 맺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 소중한 불교문화 유산을 되찾아 불자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역사적 · 예술적 가치가 있는 불교문화재 도난 예방과 도난 불교문화재 회수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도권/김성진기자


[저작권자ⓒ 와이비씨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