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재준 의원의 '경기도의회 건의안, 결의안 허공의 메아리, 회신율 고작 10%에 불과, 안행위 국감전 해결책 촉구'에 관한 결의안 전문이다.

- 경기도의회 건의안, 결의안 허공의 메아리, 회신율 고작 10%에 불과, 안행위 국감전 해결책 촉구

경기도의회가 지난 2012.1.1- 2014.6.30까지 2년 반 동안 채택한 결의안과 건의안에 대해 회신율이 고작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짝사랑이고 허공에 대고 소리지르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건의안 총 48건 중 9건, 결의안 총 61건 중 2건이 중앙정부나 관련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있었을 뿐 나머지 약 100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특히 건의안은 민원처럼 반드시 회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원보다 못한 회신율을 보인 것에 대해 반드시 이유와 경위를 따져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회신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나 국회가 아직도 관료주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반드시 혁신되어야할 병폐의 하나라 판단된다.

또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가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할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먼저 남경필 도지사와 강득구 의장의 결단과 공동 성명서 채택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의 결의안은 법률적 제한이나 예산 부족 등으로 경기도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 개정, 오랜 민원에 대한 적극적 해결, 상생발전 전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환경보호 및 복지확대, 균형 있는 지방자치 발전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무시하는 것은 서로 상행협력하고 지방의 소리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하는 중앙정부나 국회 등이 할 일은 아니다. 다른 시도 광역의회의 사정 또한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판단한다.

경기도민의 대표성을 가진 경기도의회의 결의안, 건의안이 이처럼 천대받는 환경에서 국회가 어떻게 지방자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국회는 경기도에 대한 안행위 국정감사 이전에 반드시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국감에 임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 재 준



경기/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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