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정부업무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부실평가로 인해 결과를 산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평가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정무위, 인천 계양구갑)이 6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평가 및 포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작년도 정부업무평가의 점수를 산정(정량평가)하지 않고, 위원회 논의(정성평가)만을 통해 상위 6개 부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매년 기관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등급을 정해 발표한다. 작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통해 140개 국정과제별 평가 60%, 국정과제 지원평가 40%를 합산해 기관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실제 기관별 종합평가는 이러한 방침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점수화된 자료 없이 국정과제별 평가 등급과 국정과제 지원평가 점수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해 3개 기관을 산정했다.

이는 당초 발표했던 ‘평가의 신뢰성・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지표를 주로 사용하되 정성지표를 병행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위반한 것이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과제평가 시행계획’을 보면 정량평가를 위한 지표가 제시돼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7조에도 ‘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무총리실은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계획대로 평가를 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올해 3월에 발표한 ‘2013년 국정과제 평가 결과’를 보면 기관별 종합 평가를 ‘140개 국정과제별 평가 60% + 국정과제 지원평가 40%를 합산했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선정됐다는 장관급 3개 기관, 차관급 3개 기관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율대로 산정된 자료와 평가과정은 없었고, 허위 보고서는 지난 2월 청와대까지 보고 됐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부실운영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나온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참석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정부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작년에 열린 13차례의 회의에 정부위원은 모두 불참했다. 다만, 3차례 안행부와 기재부 장관 대신 기조실장이 참석했을 뿐이다.

작년 부실운영에도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19개 정부기관이 총 11억원 가량을 나눠가졌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정부기관의 공과를 평가하는 업무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획을 무시하고 결과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도권/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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