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30일 일본에 서버를 두고 일본게임 정보공유 위장한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메일 대량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컴퓨터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일본 빠칭코 게임을 원격으로 연결시켜 도박사무실을 운영한 피의자 박○○(28세, 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검거하였다 (구속 2명, 불구속 2명)

피의자 박모씨 등은 ’14. 4월~9월 부천시 원미구 소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10개의 도박계좌로 10억원을 입금받아 1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적용법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불법게임물 유통) 제44조제1항제2호 5년↓5천↓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5년↓3천↓
전자금융거래법(대포통장 양수) 3년↓2천↓
정통방법(불법행위 광고물 전송) 제74조제1항제6호 1년↓1천↓

박모씨는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일본의 빠칭코 게임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빠칭코의 사이버머니인 속칭 ‘구슬’을 매입한 뒤, 게임을 하기 위하여 접속한 회원들에게 구입한 구슬을 재판매하여 충․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경찰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인터넷 및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 VPN판매 총책을 통하여 1회선당 月25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는, 대부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자금을 세탁하여 적발된 후에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폐해를 막고, 범법행위로 번 돈은 국가에 몰수 당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하여 피의자들의 재산을 철저히 파악해 전부 몰수보전 조치하고, 부천지역 유사 도박사무실 단속 및 고액, 상습 도박행위자들을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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