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9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민선6기 1차년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정부의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 세제 개편안(9.15)’과 ‘담뱃값 인상안’, 홍의락 의원외 11인이 발의(9.22)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의 절박한 호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화답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서 다만, 이번 조치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지방자치 미래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지난 민선5기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하지 못했으나 정당공천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민선 6기도 정당공천 폐지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정당공천폐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제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들이 공감 하도록 하고 2016년 총선시 국회의원(후보자)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하여 이행하게 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 와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 이전에 지방재원 확충이나 자치단체 복지비 부담 완화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지방 자치권을 심각히 제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제 조건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선6기 1차년도 출범을 맞이하여 오는 11월 6일부터 7일 양일간 경북 경주시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모여 지방의 공동 현안 과제를 논의하는 ‘2014 전국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이하 ‘지방세안 세제개편안’과 ‘지방소비세 인상법안’에 대한 환영 성명서 1부.
「지방세인상 세제개편안」 및 「지방소비세 인상법안」환영!!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이번 정부의 주민세 등 ‘지방세인상 세제개편안(9.15)’과 ‘담뱃값 인상안’이 민선자치 이후 장기간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세율현실화 및 조세기능 회복을 통해 미약하지만 향후 지방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측면의 큰 틀에서 공감을 한다.

또한, 최근 홍의락 의원외 11인이 발의(9.22)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동법안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

이는 지난 9월 3일 전국 226명 시장·군수·구청장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의 절박한 호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화답으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이를 계기로 복지 서비스가 주민에게 중단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다만, 이번 지방세 및 지방소비세 인상 조치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지방세 인상 개편안’과 ‘담뱃값 인상안’ 그리고 ‘지방소비세 인상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앞으로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자치단체의 과중한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비롯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개편 및 지방소비세율 확대 등 지속적인 국세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여 지방
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4. 9. 29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남/정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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