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죽음을 감당할 수 없어 실의에 빠져있던 세월호유가족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국회로 나섰다. 며칠째 농성을 하다가, 급기야는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가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식의 죽음 앞에 무기력했던 슬픔과 고통이 다시는 다른 이들이 겪게 될까 두려워 나서게 되었다’는 단식의 변은 그들의 슬픔이 ‘자신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로 승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더욱 숙연하게 만든다.

가족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한 것들이다. 그들은 이렇게 외친다.
‘철저한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며 참사가 재발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법을 입법하라!’ 이의 실현을 위해 피해가족들이 특별법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3자 협의체’를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위원 추천권, 검사임명 등의 실질적 수사권, 충분한 조사관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위해 찾아간 가족들에게 새누리당의 행태는 불성실함을 넘어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정조사특위 조원진 간사는 세월호 사건을 AI(조류독감)에 빗대어 질의를 함으로써 “희생자가 닭이냐?”는 가족들의 분노를 야기시켰고, 심재철 위원장은 가족들의 항의에 퇴장으로 응답하였다. 세월호참사와 희생자를 대하는 이들의 시각과 자세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세월호 특별법 TF회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별법논의구조에 유가족들의 참여 불인정, 수사권에 대한 검사임명과 특별사법경찰관제 등 실질적 대안 부정, 특별조사위원 구성 등에서 정당을 배제한 대통령, 대법원장의 위원추전 요구, 국가의 배상 및 보상 책임원칙 규정 반대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별법을 겉만 번지르하게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위기만 모면하려는 얄팍한 수이고, 논란만 야기하다가 특별법 입법 그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속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에 우리 안산시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대책위는 우리 스스로도 더욱 철저하게 노력해야한다는 다짐을 하면서, 현 상황을 어렵게 뒤틀고 있는 새누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세월호 특별법 TF회의에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라.

둘째,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을 위해 검사의 임명과 특별사법경찰관제를 도입하라

셋째, 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야 정당 동수 추천과 유가족들의 추천을 보장하라.

넷째, 국가의 배상 및 보상 책임원칙을 특별법에 규정하라.

다섯째,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한 심재철, 조원진의원은 사과하고 특위에서 사퇴하라.

2014. 7. 14

안산시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참사 대책위원회



경기/와이비씨뉴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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