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외압 논란', '보도 독립성 훼손 논란' 등으로 촉발된 KBS 사태는 편파방송, 공정성 시비, 보도지침 강요 등이 길환영 사장 재임 시 행해진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해도 다름이 없을 것이다.

방송법 제43조①항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고 제44조①항에 공사는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KBS 안내에 국영방송이나 민영방송과 달리 공영방송은 공공이 소유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공적 재원을 활용해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복지 향상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공영방송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 방송법 제64조에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KBS 안내에 공영방송의 재정을 상업광고에 의존하게 되면 시청률이나 광고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정부 예산에 의존한다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워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길환영 KBS 사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편파보도 등은 이미 도를 넘었으며 부도덕할뿐더러 반사회적인 행위로 수신료 징수의 의무가 성립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하고 상업방송과 구별되지 않는 공영방송사에 대한 조세 성격의 수신료 제도는 결코 존재의미를 가질 수 없다. KBS는 설립 목적과 배치되고 공정성을 위반하여 편성 보도한 길환영 사장 재임기간 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1,200만 경기도민의 KBS 수신료 전액을 즉시 환불해야 한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13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는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로부터 총 76대분, 연간 230만원의 수신료를 부당 징수하고 있어 이의 즉각적인 환불을 요구한다.

□2013년 경기도청 연간 KBS 시청료 납부현황
- 연간 납부료 2,370,000원(12월 × 197,500원)
※ 79대 × 2,500원 × 12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는 일반 시청으로 하는 수상기는 단 한 대도 없고 모든 TV 수상기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재난 시 위급을 알리고 비상상황을 통제할 의무로 활용된다. 업무 시간에 TV를 시청할만큼 한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제39조10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비치한 수상기”와, 1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 또는 홍보·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의 조항을 10호 “교육기관에 설치된 수상기”, 1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상기”로 개정하길 촉구한다.

KBS는 사원들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한 대로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길 바란다. 또한 길환영 사장 재임기간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해줌으로써 공정성과 책임감을 상실했을 경우 회사가 파산에도 이를 수 있음을 경계토록 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와 방송의 독립성이 회사 운명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적으로 어렵고 뼈를 깎는 고통을 거쳐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 재 준



경기/와이비씨뉴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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