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쌀 수입개방(관세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쌀산업 육성을 위해 9일 곡물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의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기초식량인 쌀 사업을 보호하고 국가 식량안보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5년 주기로 곡물 자급률 목표를 공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곡물 자급률 목표를 2020년 32%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이모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밭농업 직불금 단가를 ha당 40만 원에서 2017년까지 7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농가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 결정 요건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토록 법제화하고 5년 주기에서 매년 설정토록 쌀소득보전 관련 법령을 개정해주도록 요구했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도 평균 ha당 90만 원에서 2017년까지 120만 원으로 올리고, 변동직불금 보전비율도 목표가격과 차액의 85%에서 95%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가 영농의욕 고취로 지속 가능한 쌀 생산 기반이 유지되도록 공동이용 시설․장비 지원과 들녘별경영체 확대 육성 등 생산비 절감대책과 우량 품종 개발, 친환경 생산기술 확대 보급 등 품질 고급화 대책,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효율화를 비롯한 유통 혁신대책 등 내실 있는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전남도는 또 정부 정책에 대해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관세화 전환 시 고율관세(400%∼500%)가 적용되도록 협상력을 강화함은 물론 앞으로 추진될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 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이후 2차례 연장된 쌀 관세화가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관세화 여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관세화 여부를 두고 정부에서는 관세화 전환 시 높은 관세(400% 내외 예상)로 수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무 수입량이 늘어나지 않아 국익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농업인단체에서는 관세화 전환 시 국제 쌀 수급 여건 악화와 FTA, TPP 협상 과정에서 쌀 수입 확대로 쌀 생산 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며 관세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남/정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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