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조속한 대체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지병문·전남대학교 총장, 이하 ‘협의회’)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대학 졸업생과 재학생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대학이 패소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견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낭독한 건의문을 통해 “대체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재앙적 수준의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초래되면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과 함께 대학·정부·국회 모두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기성회회계 대체입법과 관련, 헌법에 보장된 대학 자율성을 인정할 것과 대체재원 마련에 대학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국민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는 방안, 즉 현재의 예산규모 내에서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교육예산 50조8,000억 원 중 고등교육예산은 8조7,000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고등교육예산을 늘려 기성회회계 대체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통한 재원 확보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2013년 기준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중 17.5%인 4,586억 원만 국·공립대에 지원되고, 82.5%는 사립대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이면서 이를 기성회비의 대체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기성회회계 폐지에 대응하는 방안이 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보편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는 여당과 야당이 제출한 두 개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데, 두 법안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교육부도 국회 입법만 기다리지 말고 여·야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는 서울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 등 41개의 국·공립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30여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지난 2010년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 중 1인당 10만원씩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학생들의 손을 잇따라 들어줬다.



광주광역/정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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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회계 대체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국·공립대학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대학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두 가지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여당의 ‘국립대학 재정회계 법안’과 야당의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 법안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여 징수하고, 현재의 기성회회계와 같은 국립대학 교비회계를 만들어 헌법 제32조에서 정한 대학의 자율을 보장하는 회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선진국 대학들은 예산편성 및 의결권을 대학이 갖고 있습니다.

야당 법안은 2015년도에는 기성회비 총수입액의 20%(2689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재정에서 투자하고, 매년 20%씩 늘려서 2020년도에는 100%인 1조 3344억 원을 투자하되, 회계는 국립대학에서 받는 모든 수입을 일반회계에 반영하고 세출은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법안입니다.

여야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조속히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재앙적 수준의 큰 혼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대체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대학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갈등은 명약관화합니다. 결국은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대학, 정부, 국회 모두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에 호소합니다. “기성회회계 제도 폐지”에 대비한 대체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먼저, 헌법에서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예산편성권과 예결산 의결권을 대학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ㆍ중등학교는 이미 2000년에 학교회계를 만들어 예산편성은 학교에서, 예산 의결권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공립대학들이 자율과 책임 속에서 교육과 연구, 인재양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성회회계의 대체재원을 마련하는데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을 늘려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국립대에 대한 국가책임은 선언적 형태로 법조문에 담고, 현재의 나라 살림살이에서 마련할 수 있는 규모는 재정에서 투입하는 투트랙의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는 방안, 현재의 예산규모 내에서 세출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선에서 출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교육예산 50조 8000억 원 중 고등교육예산은 8조 700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2014년도 기준)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 국립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기성회회계 대체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하여 대체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동안 국립대학 총장과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 왔습니다. 2013년도 기준, 대학에 지원된 국가장학금은 총 2조 6000억 원입니다. 이중 17.5%인 4586억 원만이 국·공립대에 지원되고 82.5%는 사립대에 지원되었습니다. 국·공립대에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의 비율이 OECD 선진국과의 비교는 물론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방식도 기성회비의 대체 재원으로 투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대학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기성회회계 폐지에 대응하는 방안이 되면서, 더 많은 학생이 보편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국·공립대 구성원들은 창의로운 인재양성과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며 고등공교육의 산실인 국립대학이 미증유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망합니다.

2014. 6. 26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총장 일동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전방욱, 강원대학교 총장 신승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권진택, 경북대학교 총장 함인석, 경상대학교 총장 권순기, 공주대학교 총장직무대리 김창호, 군산대학교 총장 나의균,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김영식, 목포대학교 총장 최일,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최민선, 부경대학교 총장 김영섭, 부산대학교 총장 김기섭, 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남궁근, 순천대학교 총장 송영무, 안동대학교 총장 정형진, 인천대학교 총장 최성을, 전남대학교 총장 지병문, 전북대학교 총장 서거석, 제주대학교 총장 허향진, 창원대학교 총장 이찬규, 충남대학교 총장 정상철, 충북대학교 총장직무대리 김익균, 한경대학교 총장 태범석,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김주성,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김영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조남철,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직무대리 정영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박한일, 한밭대학교 총장 이원묵,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이건,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이재희,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한승희,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이정선,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남승인,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하윤수,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신항균,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유광찬,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김선유,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김배철,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이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