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이 성능미달의 기상관측기를 도입하기 위해 산하기관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공직자의 이권개입과 금품수수 정보를 바탕으로 기상청 등의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 사무관 A씨는 2012년 10월 '평창 동계올림픽 스마트 기상지원 환경시범 구축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가 설치한 기상관측 센서의 성능이 검정기준에 미달하자 검정 대신 성능확인을 받는 것으로 업체와 합의했다. 이후 A씨는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성능확인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진흥원 측에서 검정받지 않은 장비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기상청이 시키는 일을 못하겠다는 것이냐", "무조건 성능확인을 하라"며 계속 압력을 행사, 성능확인 자료를 받은 뒤 준공확인을 내줬다. 이 과정에서 기상청 과장 B씨는 부하직원인 A씨가 진흥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 넘겼다.

감사원이 해당 장비에 대한 검정을 실시한 결과 온도, 습도, 풍향, 기업, 풍속 등의 측정값이 모두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확한 기상관측자료로 동계올림픽 경기운영이나 선수보호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상청에 A씨와 B씨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기상청 사무관 C씨가 지난 2011년 '비상관제 및 활주지원용 공항기상관측장비 구축사업' 과정에서 부적격 관측장비를 설치한 민간업체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흥원 담당자에게 준공처리를 지시한 사실도 적발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기상청 항공기상청장 D씨와 과장 E씨가 인천국제공항 기상레이더의 부품 교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14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레이더는 2011년 12월 낙뢰를 맞았지만 고장난 부품을 수리해 정상운영 중인 상태로 이미 2016년까지 레이더 자체를 교체한다는 계획까지 수립돼 있었다. 그런데도 D씨와 E씨는 2012년 10월 "주요 부품이 단종되고 낙뢰로 예비부품이 소진됐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문서까지 작성해 부품교체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C씨와 D씨, E씨에 대한 징계를 기상청에 요구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지인의 부탁으로 무자격 업체로부터 중고엔진을 장착한 하자 있는 양수기 12대를 지난해 3월 8600만원에 수의계약한 전남 신안군 공무원 G씨의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수도권/와이비씨뉴스 수도권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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