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6월 19일 (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합정치에서 상생과 협력의 길을 묻다.”라는 제하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연합정치의 당사자인 새정치민주연합·새누리당 경기도당, 경기도의회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발제는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송경용신부(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이사장), 정용덕 서울대명예교수(전 한국행정연구원 원장)가 참여했고 1부 사회는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 2부 사회는 이종훈 국회의원(경기도 공동혁신위원장)이 진행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2005년 메르켈 총리도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민당과 대연정을 통해 복지 확대, 원전 폐쇄 등 사민당의 가치를 수용했다”고 소개한 뒤, “연정이 되면 계파,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가능하다. 연합정치가 성공하려면, 정파를 넘어, 세대, 성, 지역을 아우르는 대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독일은 내각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위인 주 차원에서 연정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4년 동안 주 정부가 이끌고 갈 합의문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독일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다”며 독일대연정의 장점과 실패요소들을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한국 연합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경필 당선자의 통 큰 정치, 여야 정치인들의 진정성, 실용의 가치 우선, 떼쓰기가 아닌 협상과 타협의 정치, 상징적이고 실력있는 인사 등용, 도민의 적극적 참여 제도화가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경기도의 연합정치, 협치 시도가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이양받아 진정한 지방자치로 발전시키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경기도의 새 바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송경영 신부는 “연합정치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평가한 뒤, “연합정치가 순항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 분야에서 시민단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구축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주민의 참여는 견제 뿐 아니라 교착에 빠졌을 때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은 OECD 27개 회원국 중에 갈등이 가장 많은 4개국 중 하나라고 하는데 연정이 갈등 줄이는데 기여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정당이 힘을 합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정반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 당선인은 “연합정치는 새롭고 힘든 길이지만, 꼭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라고 말한 뒤, “연합정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 함진규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승철 새누리당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이태호 새누리당 경기도 도의원 당선자, 김보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도의원 당선자, 이외에 혁신위원 다수가 참석했다.



경기/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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