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기요양학회가 지난 13일 ‘장기요양제도와 치매케어’라는 주제의 춘계학술대회가 서울 노량진전철역 앞에 위치한 서울 여성프라자건물 1층에서 오전 9시부터 복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병원 교수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6시까지 개최 되었다.

한국장기요양학회 선우덕회장의 인사말에서는 요양학회 발족 시 소수의 회원으로 출범하여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요양학회가 발전 할 수 있도록 학계 및 관련단체 각계각층의 덕망 있는 회원들이 내년에는1.000명 이상의 회원으로 증가하여 학회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장기요양의 의료서비스 정당성에 대한 발표와 함께 ‘50인 이상 대규모시설에서의 치매케어경험과 개선’, ‘10~50인 미만 소규모시설에서의 치매케어경험과 개선’에 대한 발표가 진행 되었으며 요양시설전체의 약50%에 육박하는 9인 이하 소규모 공생에 대한 내용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모든 요양관련시설단체들이 동참해야할 쎄미나 노인요양발전에 한축이 되여야 할 2천200백여 공생 시설의 관련자들이 배재는 공생을 퇴출시키려는 의혹마저 제기되며 관련 단체의 큰 비난을 사고 있다.

이날 조남웅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회장은 공생에서의 치매대응과 개선효과에 대한 발표시간을 할애 해주기를 주최 측에 요청하였으나 발표 기회를 주지 않자 주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배제한 채 열리는 학술 쎄미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반쪽짜리 학술대회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오늘 이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이 누구냐? 복지부정책을 자문해 주는 교수단체다”라며 “복지부가 지난 5월 2일 발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해 학술대회를 통해서 정당화시키려는 요식행위를 하는 학술대회”라고 비난하였으며 이번 전부개정 고시가 보험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양시설 규모별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공동생활가정을 퇴출시키고 재가서비스로 유도하고 대형시설 중심의 요양보험제도로 변모시키려는 것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장기요양학회에 “학술계가 전 세계적 추세인 소규모 화와 탈 시설 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치매 케어 장점을 연구하고 발표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남웅 회장은 “공생에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급여수가 2.2% 인상분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10만원 지급을 강제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급여수가가 삭감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생협회회원들은 오는 6월18일 복지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이날 공생에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급여수가 인상(2.2% 인상) 분을 거부하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선우덕 장기요양학회 회장은 “앞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 공생가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 질 향상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조남웅 회장은 밝혔다.



수도권/와이비씨뉴스 수도권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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