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통일 대박’의 담론이 확산되고 각 분야별로 통일 시대에 대비한 정책과제 발굴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소비자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금년 6월부터 민·학·관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자혜 부회장과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나종연 교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배순영 정책개발팀장 등이 참여한다.

“그간 북한은 초보적인 시장제도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 국한되었으므로 통일 후 북한소비자가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을 위해서는 소비자정책 또한 전면적 보강 및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부터 북한 전문가를 초빙해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고 방향성을 모색해왔다.

금번 연구를 추진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각계 북한 및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일 소비자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 통일 대비 소비자 법과 제도, 소비자정책 아젠더, 소비자교육, NGO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첫 간담회는 6월 5일 한국소비자원 본원에서 개최되고 연구자 3인 외에 북한이탈자 중 국내 최초로 북한학 학위를 취득하고 북한 소비생활에 대한 논문을 다수 작성한 김병욱 박사가 참여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논의와 연구를 종합하여 올해 8월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15~’17년)에 결과를 반영하여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 수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수도권/와이비씨뉴스 수도권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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