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채인석 화성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22일에 이어 30일 오후 불특정 다수에 대해 카카오톡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성명불상자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과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채인석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피고발인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실의 무분별한 대량 유포로 채인석 후보는 명예를 훼손당했고 선거에 있어서도 불공정하고 부당한 결과발생이 예측된다”며 “수원지방검찰청과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채인석 후보측은 “정책대결이 되어야 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많은 선량한 유권자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치를 버리지 말고 냉철하고 지혜로운 투표권 행사로 화성시를 바로 세워주기 바란다”고 투표 참여를 부탁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안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성/와이비씨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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