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시설물의 고령화에 대비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올 하반기에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 7월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 자문회의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15일자 서울신문의 “대형 SOC시설 노후 심각…국민안전 위협”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교량·터널 등 10%가 30년 넘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 표준도 없으며 총괄법령 미비, 일상적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 미비, 예방적 유지관리체계 필요, 모니터링 체계 필요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총괄법령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 및 상태평가, 보수보강 수요조사,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기본지침’을 마련해 표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보수보강, 교체 등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저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안전성 뿐만 아니라 내구성·사용성·기능성 등 시설물 성능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전예방형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적인 시설물 성능측정 기술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 R&D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토부는 일본의 터널붕괴,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 사고와 같은 고령화에 따른 시설물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특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중 노후화가 심각한 취약시설물과 사용기간이 오래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와이비씨뉴스 수도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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