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경기나 행사를 유치하려면 유치 신청 전에 반드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공모사업 등에 대해 신청 전에 자율적으로 평가·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500억 이상 사업은 안행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개별 관리해 온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현금주의 채무(2012년 27조1000억)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부채(2012년 43조4000억)로 전환한다.

개정안은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의 대상자 선정, 사후 평가,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신설·강화됐으며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분류체계에 따라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부채·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포함했다.

또 개별 관리된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재정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공개해 주민이 지역 전체의 재정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재실장은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