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병규 후보자의 배우자의 경우 증여받은 전답을 소유하기 위해 경영하지도 않을 전답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시장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강병규 후보자의 두 자녀 중 장남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시점마다 주소지를 이동한 후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본래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생인 강병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중학교 입학직전인 1997년 8월 양천구 신정동에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으로 전입신고를 했으며, 6개월이 지난 1998년 2월 다시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강촌아파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병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2000년 8월 당시 거주하던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에서 용산구 후암동으로 전입신고를 했으며, 새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1년 3월 다시 본래 거주지인 이촌동 강촌아파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장전입이 진행된 1998년에서 2000년 당시 강병규 후보자는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나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 할 수있다.

또한 강병규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모씨의 경우 지난 2012년 8월 부친으로부터 전 1천300 제곱미터, 답 7천 제곱미터를 증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모씨가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해당 농지에 대해 자기스스로 경영하겠다고 신고하여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우자인 김모씨의 거주지는 서울시 용산구로 전답이 위치한 용인시와는 전혀 연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모 장학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전답을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배우자 김모씨는 증여받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백암면사무소 측은 지금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배우자인 김모씨에게 공문을 보내 경작여부를 다시 확인한 후 농지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현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이 청렴인 것을 비춰봤을 때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은 분명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임이 틀림없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