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3개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 사건이 당초 알려졌던 시점보다 훨씬 이전부터 유출되었다고 추가로 밝혔다.

또한 카드 3사에서 유출된 신용정보 1억 400만건 가운데 약 8,000만건이 다시 대출중개업자들에게 유출된 것으로 밝혀져, 불과 한달전 국정조사에서 카드 3사의 신용정보 추가 유출은 없다던 법무부와 금융당국의 호언장담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문의했지만, 현재 유통은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변했으며,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정무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다양한 정보 유통 경로를 확인했지만 이번 카드3사 유출 부분은 개인정보 암시장에 있는 것이 없다, 이런점을 봐서는 카드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데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카드 소비자는 100%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고 답변하는 등 국민들을 기만하고, 카드3사의 신용정보 2차 유출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금융당국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다.

또한 황교안 장관은 지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수사의 허점과 주변의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필요한 방법으로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의자 박모씨와 조모씨의 말에 의존해 수사범위를 축소시키는데 일관해왔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보유출의 수사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과 경제분야의 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그리고 금융당국 수장인 신재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도록 관료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차일피일 미룬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제부총리와 금융당국 수장, 법무부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

또한 유출된 신용정보가 불법 대출중개업자들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 된 이상 제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철저히 조사를 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기준 국회의원(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