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대한민국 집회시위문화가 갈수록 성숙하고 선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엄정한 법집행만을 강조하며 정치인을 연행하겠다고 나서는 이성한 경찰청장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집회시위 권리에 대한 과도한 법집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 3월 3일과 4일 연이어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 ‘정치인이라도 불법집회시위현장에 있다면 연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직 경찰청장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선진화되고 성숙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가치로 보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이후 실시된 각종 집회와 시위 총 5만 8천여건 중 불법폭력시위는 단 292건에 불과해 전체 집회시위 중 0.5%의 수준이며, 이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되고 있어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에도 불구, 경찰청장은 일부 사례만을 앞세워 정당한 집회시위까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집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경찰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사안의 집회시위를 두고도 어떤 단체가 신고를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법집회를 결정하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경찰청장은 엄정한 법집행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집회시위 관리에 보다 전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청장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정치인을 연행하겠다고 발언한 점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인이 집회현장에 나가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고 혼란을 가중하기 위함이 아니다.

집회시위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방지하는 것은 정치인의 당연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 이성한 경찰청장의 발언은 정치인이 불법집회시위를 조종하고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당장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위를 명확히 밝히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연일 강력범죄와 각종 대형사건으로 국민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 치안수장이라는 경찰청장이 집회시위 단속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은 경찰청장 본분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 현 국회의원(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