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모 언론사의 A 군수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발췌하여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세지로 발송한 혐의로 A 군 소속 지방공무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제6회 지방선거 100여일을 남은 시점에서 광주 소재 모 언론사가 A 군수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군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현직 군수가 유리하게 나타나자 이를 알리고자 내용을 발췌하여 선거구민 600여명에게 2차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로 불법 발송한 혐의이다.

또한, 곡성군선관위는 지난 2월 11일엔 입후보예정자이면서 현직 공무원 B씨를 자신의 지지호소 내용이 포함된 불법인쇄물 발송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으며, 같은 군 소속 지방공무원 C씨를 현직군수의 출판기념회 관련 보도자료 작성․배포 혐의로 경고 조치하는 등 공무원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4호,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전남도선관위는 선거일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빈번한 점에 예의주시하면서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단체장 주변에 대한 정황파악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3월 3일(월) 전남도청과 도교육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관여 자정 결의대회 개최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특별교육을 시작으로, 3월 7일까지 전남도내 22개 시․군청과 시․군교육지원청 전직원에 대해서도 자정결의대회 및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이남오 지도과장은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할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편에 서는 등 정치적 세력간 자유경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할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공무원의 줄서기나 줄 세우기 등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전남/정용균기자 yk5022@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