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새누리당, 평택 갑)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3년째 동결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를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인건비 인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1만2000명가량이며 의정부, 동두천, 평택 등 경기 지역에만 5천여명의 주한미군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 인건비의 71%는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급하고 29%를 미국 정부에서 지급받고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4% 안팎으로 물가상승률만큼 올랐지만 분담금의 40%가량을 차지하는 한국인 인건비는 2012년 3357억원에서 지난해 334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원유철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이 매년 4% 내외의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됐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3년째 제자리”라고 지적하고 “매년 최소한의 물가상승분 만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양해각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유철 의원은 “그동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에 대해 줄곧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개선되도록 요구하여 왔다”면서 “앞으로 한미간 합의한대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분들의 인건비 지급절차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군무원 지위 확보 등 지위향상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교부는 보다 관심을 갖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분담금 배정액 협의시 인건비 분야부터 우선 검토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면서 “앞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비율을 현행 71%에서 75%로 확대하는 등 우리 근로자의 복지 증진 문제를 보다 관심있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