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보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의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수를 확대 ․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도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7명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수를 12명으로 확대하면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때 국회는 여야가 각각 6명씩 동수로 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배재정 의원은 “뉴스통신진흥법 제4조는 ‘뉴스통신사업자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제작·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연합뉴스의 보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합뉴스는 국민과 언론계 모두에게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가기간통신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배재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연합뉴스> 국가기간 통신사로 가는 길’이라는 토론회를 열어 학계와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들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포함해 연합뉴스 사장 선출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합뉴스는 지난 2003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316억 원의 국고지원이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정부와 구독료 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이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보도의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2012년에는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가 100일에 이르는 장기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윤원식 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