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순옥의원은 6일,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도록 하는 ‘대부업의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순옥의원은 “지난 연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4월과 7월부터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34.9%로, 이자제한법은 25%로 각각 적용되게 됐다”며, “그러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고금리여서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에 맞추어 추가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해 12월 26일, 국회는 현행 연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연 34.9%로 인하하도록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31일에는 사인간 거래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내리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대부업법은 올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이자제한법은 7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순옥의원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은 내년 연말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인 만큼, 이자율 상한에 대한 추가 논의를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최고 이자율 상한선을 2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금리가 동일하다.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부업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의원을 비롯하여 이상직, 김선동, 김윤덕, 우원식, 정성호, 장하나, 김상희, 오병윤, 이상민, 인재근, 부좌현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윤원식 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