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해 7~9월, 도내 1천 13개 사립유치원 모두에 대한 교육용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역교육청별로 현지실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 사항은 △근저당 설정 5개원(8건), △소유권 무단변경 1개원, △위반건축물 34개원, △압류 등 기타 8개원이며, 2012년도에 근저당 설정 34개원, 소유권 무단변경 12개원 등과 비교하면 많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근저당 설정 사립유치원 중에서 올해 1월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1개원은 향후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변제 예정이며, 소유권 무단변경 1개원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후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건축물은 유치원별로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건축물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가압류 등은 해제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재산조사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만기 환급형 보험 가입현황도 함께 조사하였고, 481개 사립유치원이 753건의 만기 환급형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액 만기 환급형 보험이 원비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향후 만기 환급형 보험에 가입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배제하고, 회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강효숙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