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수련병원을 군병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로 인해 군내 의료 인력부족 문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병신체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의 출신인 100여명의 징병검사 전담의사는 병역법에 의해 복무기간 중 3개월 범위 내에서 군병원 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군병원 등’이라는 조항을 악용하여 2010년 이후 단 한명도 군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부족한 군 의료 인력을 보충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수련과정 복무관리와 음성적인 금전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수련병원을 군병원으로 한정하려는 것이다.

김광진 의원은 “특히, 징병검사전담의사는 수련기간 동안 국가에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고급 의료 인력이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외형상 무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진료는 사실상 병원에 이익을 주는 불법행위고, 몇몇의 전담의사는 음성적인 금전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광진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군내 의료 인력부족으로 매년 29만9천건 정도의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제2차 군인복지실태조사에서는 군 의료기관에 대해 전문 인력부족을 가장 큰 불만족 사항으로 응답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재윤, 박남춘, 배기운, 배재정, 서영교, 손인춘, 이원욱, 정진후, 정호준 의원(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