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경제도지사를 표방하는 김진표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14년 경기도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바람직한 복지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란 강연에서 “사회복지사가 살아야 경기도 복지가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복지 체감도는 낮다”며,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과도한 일 쏠림, 부처별‧기관별 높은 칸막이 등으로 복지전달체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진표 의원은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정부지원과 보호장치가 열악하여 전문성과 책임성 추구에 한계가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파악과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합리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유산과 사산 비율은 24.9%로 전체 산업직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의 65%가 폭행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어깨동무 복지 시스템’구축과,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개선’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혁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어깨동무 복지’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방문, 면담 등을 통해 복지수요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파악하여 복지전달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키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의 일 쏠림을 완화하면서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김진표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수준 현실화,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분할지원방식 등 급여체계 개선, 신체적‧정신적 건강지원,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등 정체성 제고, 근로기준법 준수,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안정적 운영 지원 등 복리후생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진표 의원은 “아무리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문제는 예산”이라며 “복지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경우 중장기 재정계획과 지방재정 제도개선을 총괄하는 재정담당관실이 예산담당관실에 흡수통합 되면서 단년도 예산편성 부서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조적으로 맡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