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의원(경기의왕·과천, 무소속)은 지난 17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호창 의원은 “행정기관은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압류금지 대상을 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체납발생시 기초생활급여 등이 일반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압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조치는 제3채무자의 재산권 침해 및 압류·압류해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의 생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송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압류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취약계층이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