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연소 근로자의 근로환경 보호를 위한 보호센터 설치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18세 미만 연소자의 근로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반해 이들이 처한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무 형태로 대부분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심지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보호를 위해 연소자 명예 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연소 근로자 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연소 근로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김광진 의원은 “현재 취업 중인 청소년 다수가 열악한 근로환경과 임금체불, 성희롱, 욕설·폭언 등 부당행위에 노출된 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며 “열악한 연소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소 근로자 보호센터 설치가 시급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동원, 김승남, 남윤인순, 박홍근, 변재일, 배기운, 배재정, 이학영, 정진후, 정호준 의원(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