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서장 김성섭)는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하며 ‘교사처우개선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1억 5천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A씨(44세, 남) 등 4명을 영유아보육법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장 자격증이 없자 시설장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보육교사로 채용해 원장(시설장)의 자격증을 대여 받고, 2010년 10월부터 약 3년간 경기 파주시에서 시설장 5명의 명의로 3곳의 어린이집을 번갈아가며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하면서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장모를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2천300만원 상당 급여를 받아 착복하고, A씨의 처와 누나 역시 대표 및 원장(시설장)으로 등록하여 임금으로 1천900만원을 지급, 자신과 누나는 원장(시설장) 및 보육교사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사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2천800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자격증을 대여한 시설장은 시설장의 자격증 대여를 거부하면 “보육교사직을 해임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A씨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파주경찰서는 해당관청에 A씨의 범행사실 관련해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강효숙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