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고속철도 운영관련 수송수요 예측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서발 KTX는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수요가 철도공사에서 넘어오는 전환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 보고서는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운영준비를 위해 대한교통학회에 발주하여 지난해 12월 17일 완성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통 첫 해인 2016년에 하루 평균 55,854명이 수서발 KTX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중 기존 철도공사로부터 옮겨가는 이용자는 39,413명(70.56%)이고, 신규수요는 16,441명(29.44%)이다. 전환수요가 신규수요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2016년 이후에도 수서발 KTX는 전환수요가 신규수요를 크게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통 30년 후인 2045년 수서발 KTX의 수요 55,204명 중 전환수요는 34,580명(62.09%)으로 신규수요 20,924명(37.91%) 보다 13,656명이 많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수서발 KTX의 신규수요 증가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수요가 2016년 16,441명에서 2045년 20,924명으로 30년 동안 겨우 4,483명밖에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동 보고서의 수요예측 결과는 수서발 KTX의 전환수요가 일평균 1~2만명 발생할 것이라는 국토부의 주장과 크게 차이가 난다. 국토부가 수서발 KTX의 신규수요 창출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전환수요를 축소한 것이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면, 철도공사와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벌여 신규수요가 다수 창출되어 한국철도산업의 파이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서발 KTX는 신규수요 창출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수서발 KTX가 새롭게 창출하는 신규수요 보다 철도공사에서 빼앗아오는 전환수요가 훨씬 많은 것이다.

결국 수서발 KTX는 경쟁에 따른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철도공사의 승객을 빼앗아옴으로써 철도공사의 경영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박수현 의원이 입수한 철도공사 내부문서에 따르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철도공사는 향후 32년간 연평균 5,120억원의 매출액 감소와 1,41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 “철도공사의 수요예측 보고서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경쟁효과가 있고 신규수요를 다수 창출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수서발 KTX 자회사의 설립의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산업발전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원식 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