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동익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분담하여 지원하는 형태이다.

지난 2005년 주요 사회복지사업들이 모두 지자체로 이양되어 분권교부세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으나,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속도에 비해 분권교부세의 비율은 턱없이 낮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2015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될 예정이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에 더하여 지역사회의 님비현상까지 겹쳐 사업 수행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들은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은 그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지방이양 이전과 같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정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간 지자체가 분담해 온 재정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지자체는 잉여재원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