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2월 26일 열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PM2.5, 오존(O3)을 관리대상물질에 추가하는 등 정책방향을 인체위해성 중심으로 전환했다.

※ PM2.5 : 대기 중에 떠다니는 직경 2.5㎛ 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약 50~70㎛ 정도) 직경의 최대 1/30에서 최소 1/200 수준(1m = 106㎛)

대기개선 목표도 2010년도 49㎍/㎥이었던 PM10 농도를 2024년까지 런던 수준인 30㎍/㎥으로, PM2.5는 환경기준인 25㎍/㎥ 보다 강한 20㎍/㎥으로 설정하는 등 1차 목표보다 훨씬 강화했다.

※ PM10(Particulate Matter) : 미세한 먼지로서 크기가 머리카락보다 작은 10㎛ 이하인 입자 관리권역은 1차 기본계획에서는 제외되어 있던 포천시, 광주시 등 경기도 7개 시·군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포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단,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은 2014년 수도권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 포함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

또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전망치(BAU)을 기준으로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PM10은 6만 8,306톤에서 4만 5,053톤으로 35%, PM2.5는 1만 4,024톤에서 7,781톤으로 45%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황산화물은 5만 401톤에서 2만 8,159톤으로 44%, 질소산화물은 30만 157톤에서 13만 4,041톤으로 55%, 휘발성유기화합물은 30만 3,620톤에서 13만 3,195톤으로 56%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하고 수도권의 대기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2024년 4개 분야 62개 대책을 추진한다. 저감대책에는 2024년까지 4조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수도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0%를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와 저감대책을 보다 강화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창출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2024년까지 친환경차 등록 비율을 전체 등록 차량의 20% 수준인 200만대까지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수입사에 대해 전기차 등 무배출차 판매를 늘려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공공기관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은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하며, 의무구매 대상 기관도 택시회사, 렌트카사, 대형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료를 감면해주는 등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충전망을 7만기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제작차는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제작 단계에서부터 저감시켜나갈 계획이다.

휘발유·가스차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현재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2%까지 저감하는 SULEV(극초저배출차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시행과 평가를 위해 측정망 등 과학적인 인프라를 보완하는데도 투자를 확대한다.

PM2.5 표준측정망을 현재의 3곳에서 10곳으로 확충하고, 도로변 등 우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대기오염원과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수도권에 특화된 대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62개 연구개발(R&D)사업도 추진해 기본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4년의 대기오염도가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4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조기사망자가 1만 9,958명에서 1만 366명으로 감소하는 등 건강 영향이 약 50% 감소되어 연간 약 6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매 10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차 기본계획이 시행된다.

이번에 환경부가 수립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2014년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윤원식 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