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정개특위는 내년 1월 31일까지 약 50일 동안 활동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게 된다. 그런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론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혼란 없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룰’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지금 결론을 내려도 빠듯하다. 그런데 내년으로 넘긴다는 것은 출전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룰 없는 경기를 뛰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중에 입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개특위 구성부터 서둘러야 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다른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민주당 의원,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여야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더 이상 물러서거나 없던 일로 만들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제 와서 헌법적 판단이나 부작용 등을 운운하며 시간을 끌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비겁하다 못해 치졸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미 전당원투표를 통해 폐지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이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결정만 남아있다.

2012. 12. 8
/원혜영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