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번 결산심사 때 이어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규제 완화를 재차 촉구했다.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은 세목망을 사용할 수 없지만(그물코 25mm 이상 제한)이지만, 근해안강망어업은 그물코 35m로 제한되나, 멸치 등 13개 품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그물코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지난 결산 때도 이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연안과 근해 어업의 형평의 문제를 제기했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멸치 등 품목에 대해 망목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이를 검토해보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연안개량안강망은 ‘94년 신설 당시 세망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설되었다는 해양수산부의 답변에 대해 20년이 지나 어업 환경이 달라진 지금 그 조건만을 금과옥조처럼 여겨 연안 어민이 형평에 어긋난 규제를 받고, 연안어업과 근해 어업의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적절히 못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유성엽 의원은 “연안개량안강망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 연안과 근해 어업의 갈등을 해소하고, 양 어업간 형평에 맞는 규제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