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영화산업의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민희 의원은 “영화산업의 불공정한 ‘갑의 횡포’를 개선하기 위해 영화계 민·관·노·사가 모여 한국영화 동반성장이행협약을 채택했지만, <천안함 프로젝트> 일방종영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반성장협약이 자율적으로 지켜지기만을 기다리기엔 영화산업의 불공정 거래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개발·고시하고, 의무화하여 공정한 계약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또, “최소 상영기간을 보장하는 표준상영계약서를 개발·고시하고, 의무화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프로젝트>처럼 상영관이 일방적으로 영화를 종영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시책을 마련하고, 영화사업자가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최민희, 이상직, 윤관석, 신장용, 김재윤, 배기운, 김현미, 유성엽, 정청래, 이낙연, 김성곤, 원혜영, 김기준, 새누리당 이만우, 무소속 송호창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