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에도 「남녀고용평등법」과 동일하게 ‘동일가치노동 동일근로조건 원칙’을 명문화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일 가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진 의원은 “성별분리 현상이 고착화된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동종유사성 요건은 비교대상자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고 있고, 저임금 직종이나 업종의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전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남성 정규직과의 비교가 사전에 차단되고 있다”며, “상이한 직무라 하더라도 직무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근로조건 원칙’이 기간제법에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노웅래, 박홍근, 배기운, 이원욱, 이석현, 이춘석, 이학영, 전순옥, 정호준 의원(가나다순)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