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호주)은 지난 10월 10일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게 한 A 산업 대표 A씨(남, 36세)와 B산업 대표 B씨(남, 32세), 그리고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아간 C씨(여, 23세) 등 관련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 신용 등에 문제가 있는 지인들에게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속이고, C씨 등 16명과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게 한 후,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편취하고 자신들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평택고용노동지청과 수원중부경찰서의 공조 조사로 밝혀졌으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C씨 등 18명에게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1억200만원의 환수와 사업주 연대책임을 지도록 조치했다.

이호주 평택고용노동지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고용노동지청 취업지원과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관련 신고창구(646-1281)를 연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최원신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