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민주․북구3)은 12일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에게는 청렴의식만이 아닌 도덕성과 공직 윤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광주시의 공무원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기강확립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광주시는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의원은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공무원 징계 건수는 121건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만 56건(2회 4건, 3회 3건)으로 전체징계의 50%에 이르며 음주운전 사고 및 사고 후 미조치 3건, 무면허 및 무면허 음주운전 건도 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강시장이 공무원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며 2012년 2월부터 ‘음주운전 쓰리아웃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 시행이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건수도 21건이나 돼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직원채용 및 인가, 업체선정 과정의 부적정 등으로 인한 징계가 11건,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인건비 편취 등이 12건, 폭력 및 상해, 성폭력, 품위손상, 사생활문란 등이 8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121건의 징계 중 96건이 주의 및 견책, 불문경고로 가장 약한 경징계를 받았다.”며 “그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56건 중 43건이 견책처분을 받았고, 업무상 계약 부적정, 사망자 인감발급,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폭력, 무면허 운전, 성폭력마저도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금품수수의 경우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견책 처분을 받는 등 제 가족 지키기를 위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감사관실에서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결과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 요구를 해야 하나 최근 4년간 재심의 요구건은 4건뿐이다.”며 “그마저도 재심의 요구로 인한 징계처분 수위조절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인 감사와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의 기강해이로 인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의 청렴의식과 도덕성, 공직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한 징계를 통해 다시는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정용균기자 yk5122@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