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 불법체류자들이 낳은 신생아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내국인으로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등을 부정수령하고 신생아를 베트남으로 송출(출국)한 브로커 등 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동거 중인 베트남 남·여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결혼 이민자나 내국인 가짜 부모를 내세워 출생증명서 등 서류를 허위로 만든 다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했다.

그 뒤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등 3,200만원 상당을 부정수령하고, 신생아 1인당 1,200만원씩 받고 신생아 42명을 베트남으로 불법 출국시키는 등 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38명 중 알선브로커 응모(39세, 여)씨 등은, 국내에서 불법체류중인 베트남인 남․여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데다 베트남 대사관 등을 통해 출생신고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신생아를 베트남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직접 발행 받아 출생증명서 원본의 신생아 부모 성명 란과 병원장 직인, 의사 도장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이를 복사한 다음, 가짜 부모의 이름을 써 넣고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산부인과병원 직인과 의사 도장을 찍어 출생증명서를 위조했다.

또한, 인터넷상 ‘대출 카페’를 개설한 뒤, 급전이 필요한 미혼여성들을 상대로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쌍둥이는 400만원을 주고 산모로 모집한 뒤, 이 같이 위조된 서류를 행정관청에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국인 가짜부모 김모(36세, 여)씨 등 24명은 이들 브로커들로부터 신생아 1인당 200만원을 받고 베트남인 신생아가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명목으로 신생아 1인당 80∼65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총 24명을 출생신고하고 3,200만원 상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경찰청은 이번 사건은 국적 취득 업무는 물론 출산 장려금 손실 및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무색하게 만드는 범죄로, 이와 같은 사례가 타 국가 불법체류자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행정기관에 통보해 출생증명 말소 및 보조금 등 환수 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강효숙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