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6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결산심사에서 “2008년 세계 곡물위기 당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이 모두 부실판정을 받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우리나라는 곡물수입 세계 5위 국가로, 과거 MB정부에서는 수입의존도가 큰 식량자원을 해외에서 우리기업이 직접 확보하여 조달하기 위한 해외농업개발사업과 수입 곡물의 안정적인 유통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2011~2013)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750억의 예산을 출자했으나, 중견규모의 해외곡물기업 인수 실패, LDC 사의 수출 엘리베이터 지분 참여 협상 실패, 미국현지의 수출엘리베이터(EGT) 지분 20% (STX팬오션 지분) 확보 실패 등, 추진하는 사업형태마다 실패하여 3년 동안 40억원의 인건비 및 부대비용만 낭비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2009~2012년까지 총1,120억원(융자 1,020/보조 100)을 지원하여, 2012년말 24개국에 106개 기업이 해외농장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 없이 진출하다보니, 6개국에 10개 기업은 아직 농지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생산성 및 수익성 악화로 철수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2008년 국제곡물파동 이후 수출금지조치를 취한 러시아에 전체 개발면적의 62%가 집중되어 있어, 위기 시 국내반입을 위한 사업으로써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이 두 사업을 통해 2012년 국내로 들여온 곡물량은 우리나라 한해 수입량의 0.0007%밖에 되지 않아, 국민의 세금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 MB정부의 사전 검토나 예비타당성 조사 없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김의원은 “국가곡물조달시스템구축사업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곡물파동이나 곡물위기에 대비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도 140개 국정과제에 해외농업개발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곡물 확보와 도입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라도 단기적 성과중심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국내반입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