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의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가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숨졌는데, 계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아동보호사업을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울산 8살 의붓딸 학대치사사건의 경우 학대사실이 2년전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미 신고되었으나 부모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리 등 아무러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아동학대 중 84% 가량이 집에서 부모에 의해 저지르는 실정이므로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분리,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퇴거 및 출입금지,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수강 등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업무가 부실하여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물론 재신고비율과 재학대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아동의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사무로 되어 있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업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쑥날쑥한 아동보호업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