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활성화를 위해 50만명 이상의 도시를 하나로 묶어 연계 개발하는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방향인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확정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에 대한 발전전략·지원 사업·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인구와 지리적 특성, 공공·상업서비스 분포 등을 감안해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나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지역을 연계하는 중추도시권을 하나의 공간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공간을 단위로 해서 지역에서 발굴한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추도시권은 정부가 도시 인구, 접근성, 지리적·기능적 연계성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구성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구성 기준은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지역과 연계성을 갖고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이다.

단, 도청소재지 등 중추기능이 집적된 도시를 중심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를 설정했다.

또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특화발전 효과가 크고 지자체간 연계·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중추도시기능 확보를 위해 도시 내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도심 복합기능 회복, 항만시설·역세권·산단 등과 연계한 융·복합 재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도시권별 산업수요를 감안, IT·서비스업 등 신산업에 적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도심 내 노후산단의 기반시설 개량 및 첨단산업 중심의 고밀복합단지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중심도시와 인근 지역간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광역도로, 도시철도, 광역환승시설 설치 등 연계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권내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보급 등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방식은 지역이 중심이 돼 중추도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관련예산을 우선 반영하거나 선택적 규제 완화하는 등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운영할 예이다.

국토부는 19개 국토부 소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일정 수준의 재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중추도시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10~20% 정도의 비율로 예산에 꾸준히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의 의지와 역량,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중추도시권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준비된 지자체부터 중추도시권 구성안과 상호협력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중추도시권을 구성한다.

국토부는 지역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2015년부터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추도시권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