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관련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궁금해할 일이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통과 개방의 국방3.0을 실현하기 위해 11월 1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20개를 공개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김광우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는 '국방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국방 현안에 관한 사항, 10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대통령령 제정사항 또는 중요 법령개정사항, 기타 국방 특성 고려한 중점관리 필요사업으로 정했으며,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라 '군 복무 보상점 제도 재도입',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군중증외상센터 설립 추진' 등 20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중점관리 사업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사업관리 이력서, 추진현황 등을 공개한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를 통해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는 물론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담당자와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1998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정책실명제 활성화차원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공개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는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의 추진사항을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도 선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소통과 신뢰의 국방’, 국방 3.0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정보를 개방·공유할 계획이다.

/윤원식기자 yunws5068@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