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정신병원 등에서 민간 응급환자 이송단 및 병원 사무장 등을 통해 환자 1명당 30∼50만원 알선료를 지급하는 등 총 40억원대 환자 유치비용을 지불하고 환자를 불법 유치한 H병원 원장 안모(남, 42)씨 등 45개 병원을 적발해, 병원장 등 143명을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안 모 병원장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 이송업체 경력자나 환자 유치 경력이 많은 병원 사무장 등을 영업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해 채용하고 유대관계가 있는 민간 이송업체 직원 또는 다른 병원 사무장들과 결탁했다.

이들은 주로 알콜중독, 정신질환 환자를 보내 주거나 받으면서 소개 받은 환자 1명이 입원할 경우 소개료 등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가입환자는 40~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30~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알콜중독 환자는 통상 3~4개월, 정신질환자는 2년 정도 입원을 하는데 환자가 특정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은 180일로, 이를 경과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특정 병원에 계속 입원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따라서, 병원 사무장들이 결탁해 환자를 통상 140일 내지 150일이 경과하면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가 2~3주후 다시 환자를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환자를 돌려가며 유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이와 같이 불법적 환자 거래가 성행하게 된 이유는 정신과 등록병원이 급증한 데다, 정신질환자를 많이 수용할수록 병원 수익이 많아지는 구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각급 병원들은 병원경력이 많은 민간 이송업체 직원이나 환자 유치 경력이 많은 직원들을 채용해 고액의 영업비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45개 병원에 대해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결과 총 40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통상 환자 소개료 등을 거래하는 행위가 불법인 점을 알고 주 거래는 현금으로 했다는 민간 이송업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총 비리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병원에서 국비로 수령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총 2,111억원으로,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도 포함돼 있어 국민건강보험료를 허위·부당 청구했는지 여부에 대한 보완 수사 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환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병원에서 소개비와 알선료 등을 지급하고 환자를 불법 유치하거나 건강보험보조금을 허위·부당 수령하는 의료 비리 사범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강효숙기자 ybctv01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