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업들에 “경기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경제활성화 등 관련 법안들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를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최근 산업활동동향 등을 감안하면 경기 회복의 폭과 강도가 아직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실패시 과도한 부담과 재기하기 어려운 환경은 벤처·중소기업 창업의 주된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며 “이에 기업 생태계 주기별로 실패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창업단계에서 창업 실패자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을 현재 200여사에서 연말까지 2000여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 ‘신속회생절차’를 도입, 회생절차 소요기간도 통상 9개월여에서 4개월 전후로 대폭 단축한다.

창의적 아이디오 보호 강화방안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지난 9월 오픈한 ‘창조경제 타운’ 사이트를 언급하며 “한달만에 2000개가 넘는 아이디어 등록될 정도로 국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 아이디어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 아이디어와 기술도 영업 비밀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