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금품관련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와 군인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요구자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때 해당 징계 외에 비위금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당시 정부는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 근절 및 예방과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국방부는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인 검사징계법, 군인사법에 별도로 마련된 징계조항이 우선 적용되는데, 여기에 징계부가금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 검사, 군인과 함께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법등 특별법이 존재하고 여기에 별도의 징계조항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품관련 징계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해 오고 있다.

한편, 검사의 금품수수 관련 징계건 수를 보면 2010년 1건, 2011년 3건, 2012년 2건, 2013년 4건으로 총 10건이며, 최근 3년간 비리 군인, 군무원의 징계건수를 보면 2010년 183건, 2011년 194건, 2012년 236건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이후로 약 30%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기호 의원은 “ 검사징계법과 군인사법상 징계조항은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조항과 배치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특별히 우선적용될 뿐이므로, 징계부가금 조항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는 자의적으로 법령해석을 한 것이고, 검사, 군인만의 특권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