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각 부처가 징수결정한 총 과태료가 1조8,788억원으로 2010년 5,378억원에 비해 3.5배(250%) 급증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민주당, 경기 구리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세목 외에 과태료에 대한 목이 신설된 이후로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2010년 5,378억원에서 2011년 9400억원, 2012년 1조8788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각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합계 징수액 중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두 기관의 징수액이 중앙정부 전체 징수액의 90%를 상회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3/4분기까지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경찰청이 1조 6,137억원이고 방통위가 845억원으로 두 기관의 과태료 징수액이 이미 지난해 중앙정부 전체의 징수결정액에 육박했다.

이 같은 증가 속도라면 올해 말에 집계되는 중앙정부의 과태료 징수결정액 총액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종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 징수를 늘린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매년 급증하는 점이다.

실제로 MB정부 5년간 부자감세로 재정적자가 98.8조원이 증가했고, 2012년 세수실적 역시 예산(205.8조) 대비 1.3% 부족한 203조였으며, 올해 전체 세수계획 대비 실제 세수를 비교한 지난 7월의 세수진도율은 58.3%로 전년 동기(64.5%) 대비 6.2%나 하락하여 대규모 세수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는 과태료 징수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신 가렴주구’를 통한 과태료 공화국이 될까 우려스럽게 한다”며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상대적으로 부과가 용이한 서민 과태료로 메우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정부는 과태료 수납률을 점검하고 과태료에 대한 민원을 참작하여 각 부처별, 유형별 과태료에 대해 가혹한 처사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