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교수 등에게 수천만 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특강, 자문요청 등의 방식으로 특별관리하는 등 로비성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연구용역 발주현황’ ‘공공기관 주최로 열린 특강,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개최 및 자문요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14곳 전체)들은 경영평가단 교수와 회계사 등 25명에게 32건의 연구용역과 특강, 자문 등을 맡기면서 총 9억 51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등 2010년 이후 6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단 7명에게 7건의 용역을 맡기면서 총 8억7,245만원을 사용했다.

특강,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및 자문요청의 경우 2010년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에서 18명의 평가단에게 24건의 주제발제나 자문 등을 맡기면서 총 3,265만원을 사용했다.

유형별로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용역의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5월 ‘코레일 중장기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 연구용역을 S회계법인 김 모 상무에게 맡겼다. 용역비는 4억2350만원이며, 김 상무는 2010년과 2011년 경영평가단이다.

대한지적공사는 올해 6월 ‘공간정보정책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을 S대 오 모 교수에게 맡겼다. 용역비는 5,227만원이며, 오 교수는 2010년 기관장평가단 부문간사, 2011년 기관장평가팀, 2012년 경영평가단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010년 7월과 2011년 2월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결정에 관한 연구’용역 2건을 S대 박 모 교수에게 맡겼고, 용역비로 총 1억700만원을 지급했다. 박 교수는 2010년과 2012년 경영평가단이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2월 ‘비주거용집합건물 층별효용표 작성연구’ 용역을 S대 김 모 교수에게 맡겼다. 용역비는 7,600만원으로 김 교수는 2011년 경영평가단이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지난 2011년 6월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Kwater의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 위탁시행’ 연구용역을 H대 김 모 교수에게 맡겼다. 용역비는 5,850만원이며, 김 교수는 2010년, 2011년 경영평가단이다. 수공의 경우 2011년 경영평가를 잘 받기위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송부채충당금 273억원을 영업외비용에서 제외해 이익을 부풀리는 등 교묘하게 부실을 감춰오다 감사원에 적발된 바도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지난 2012년 7월 ‘고속도로 자산의 관리운영 전략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S회계법인 김 모 회계사에게 맡겼고, 용역비 1억3,530만원을 지급했다. 김 회계사는 2010년 경영평가단이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개최한 특강,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및 외부자문 요청 현황을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올해 2월 15일(금) 제주도 JDC강당에서 ‘새 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JDC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는 주제발제자 1명, 토론자 10명이 참여했는데 이들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소속 교수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제는 JDC 제출 자료에는 주제발제자로 참여한 B대 이 모 교수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 교수는 현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세미나 개최에 들어간 2,000만원의 영수증 증빙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JDC는 공공기관 운영위원인 이 교수에게 발제료로 50만원을 지급했다. 또 JDC는 경영평가단 토론자로 참석한 교수 3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했지만 영수증 증빙내역에는 이중 1명에게만 10만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2명은 영수증 처리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JDC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주관했으며, JDC가 행사비용 2,000만원을 학회에다 지원한 것이고 영수증 처리내역은 학회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JDC는 ‘JDC발전방안 마련’ 등 3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며 2011년 경영평가단인 K대 박 모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해 12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으며, 2010년, 2011년, 2012년 평가단인 D회계법인 이 모 회계사에게 ‘총인건비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맡기고 강연료로 70만원을 지급했다.

한주택보증은 올해 5~6월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를 하면서 00기술원 송 모 이사장을 강사로 초빙했다. 대주보는 송 이사장에게 6회 강연료로 540만원을 지급했으며, 송 이사장은 2012년 경영평가단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저탄소 녹색공항 추진전략’ 등 7건을 자문을 J대 김 모 교수에게 요청했다. 자문료로 총 105만원을 지급했으며 김 교수는 2010년 평가단이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 10월 S회계 손 모 회계사에게 ‘단위비용 분석 및 호남고속선 적용 부문’ 관련 자문을 의뢰하며 500만원을 지급했다. 손 회계사는 2010년 기관장평가단 부문간사, 2011년 기관장 평가단, 2012년 평가단이다. 특히 철도공사는 지난해 사업실패와 재무구조 악화 탓에 부실아 가중됐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B등급을 받았다.

다음으로 최근의 정부 3.0정책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로비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안전행정부는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정부 3.0정책’ 교육 훈련을 받으라고 공문을 내렸다. 최초 공문에는 ‘정부3.0 강사진’ 17명의 명단을 붙임으로 첨부했다.

현재 공공기관들이 3.0정책 특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17명의 강사진 중 2명이 경영평가단 교수이며 공공기관들이 이 두 명의 교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7월 24일과 31일에 간부와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3.0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고, 경영평가단인 S대 오 모 교수와 K대 김 모 교수가 강연자로 참여했으며, 강연비로 각각 100만원을 지급했다.

교통안전공단도 지난 7월 17일 ‘정부 3.0교육’ 강연회를 개최했고, 경영평가단인 S대 오 모 교수가 강연자로 참여했으며, 강연비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국철도시설공단도 지난 8월 5일 ‘정부 3.0정책’ 특강을 개최했고, 경영평가단인 K대 김 모 교수에게 90만원을 지급했다.

대한지적공사도 지난 8월 19일과 10월 1일에 ‘정부 3.0’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인 K대 김 모 교수와 S대 오 모교수가 강연자로 참여했으며, 이들에게 강연료로 각각 40만원과 70만원을 지급했다.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단 교수가 아닌 다른 강사진에게 특강을 받을 경우에는 강연료는 30만원 안팎이다. 특히 한국정책방송 KTV파워 특강(‘정부3.0이란 무엇인가’/ 안행부 1차관) 등 사이버교육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특강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경영평가단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특강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강의 등을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 목을 매는 이유는 기관평과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과 승진 등이 결정되고, 기관장의 경우 E를 받으면 바로 해임이며, D를 받으면 성과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단 후보로 꼽히는 명문대 교수, 회계사들을 자문이나 특강 명목으로 초청해 강연료와 거마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에게는 별도 용역형식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경영평가단 교수 등을 관리한다는 소문이 충분히 사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자료의 의미가 크다”며 “공기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로비성 용역이나 자문, 특강 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