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률 한글화 작업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파통신기술과 관련된 전파법과 그 하위법령 등에서 여전히 일본식 표기와 사전에 없는 말,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 등이 즐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파법은 기술 수준의 급속한 변화로 과거에 썼던 용어들이 사라지거나 그 의미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에 사용하던 용어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 전체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민주·광주 남구) 국회의원은 8일 1961년 12월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파법은 현재까지 48차례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식 표기나 사전에 의미가 없는 용어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보면, 전파법 제35조 2항에 있는 ‘공중선’(空中線)의 경우, ‘안테나’를 일컫는 말로 과거 지붕위에 설치한 ‘선(wire) 안테나’를 공중선이라고 했으나, 사어(死語)된지 오래된 용어를 지금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다.

전파법 시행령 제2조 16항에 있는 측위(測位)는 사전에 없는 말로 일제강점기에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측정위치’가 본래의 뜻이다. 의미가 다른데도 잘못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전파법 제2조 14항에 있는 ‘전자파장해’(electromagnetic interference)는 유선 또는 무선의 전자기 에너지에 의한 간섭 현상을 일컫는 말로, ‘전자기 간섭’이라야 옳은 표현이지만, 무선잡음만을 한정시키는 ‘전자파 장해’로 사용하고 있다. 영어 ‘interference’는 일반적으로 ‘간섭’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 전파법 하위법령에는 ‘연주소’라는 국적 불명의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의 뜻이 사전에 나오는 ‘방송국의 연주소(演奏所)’인지는 어느 누구도 확신을 못하고 있다. 이 밖에 통신 케이블의 ‘조수’라는 말도 실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로, 쉽게 통신 케이블의 ‘가닥 수(數)’로 표현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최근 들어 법률을 제·개정할 때 법문의 본래의 뜻을 명확히 하고 해석에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현실 언어생활을 반영하면서도 의미가 정확한 한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전파법과 그 하위법령의 경우, 본래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도 않고, 국제적 기술용어를 자의적으로 번역하거나, 일본식 표기, 일본식 용어의 한자음만을 따온 말을 사용, 전체적인 정비를 통해 원래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면서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특히 “전파법은 모법에서 잘못 사용되는 용어들 때문에 하위법에서까지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파법의 용어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균기자 yk5122@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