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성근)는 요양보호센터 설립에 필요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위조하여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과다 산정하여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억여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요양기관 운영자 강 모씨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0년 11월경 요양보호사자격이 없이 화성시 소재 ‘OO요양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경기도지사 명의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위조하고, 센터 설립 후에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수급자들에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청구시에는 자격 있는 자의 명의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3,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함께 검거된 박 모씨 등 18명은 화성시·오산시에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근무사실이 없는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강씨 등 20명에 대해서 공문서위조 및 사기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번에 밝혀지지 않은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행위 여부를 추가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성/이종수기자 ybctv0119@gmail.com